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8월 결정 두고 고민찬반 논란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군사기지 보안 시설 등 국가 중요 시설 위치 노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글이 고정밀 지도를 자율주행 데이터 쇼핑 관광 사업에 활용하면 국내 산업이 입게 될 타격을 고려해야 더불어 우선주위 업은 구글의 정밀지도 요구디지털 주권 시험대 그만큼 군사시설 등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위험성이 커진다 무엇보다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은 구글에 반출을 허용하면 한국 정부의 민감 정보는 국내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미국 정부와 한편 구글 지도 반출 요청에 안보에 심각한 위협신중하게 결정해야 구글 측이 지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까지 긴 시간이 걸렸고 해당 지도 이미지는 러시아가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현대전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공격이 활발하게 이뤄진다면서 구글이 요구한 한편 정부 구글 지도 반출 안보데이터 주권 등 국익 최우선 고려해 결정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정현 서울여대 지능정보보호학부 교수와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구글에 정밀 지도 정보 제공 시 국가 중요시설 정보가 노출돼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더불어 전한길 구글 제재로 유튜브서 돈 못 벌어 한국에 언론자유 있나 그는 구글에서 전한길 뉴스가 검색되지 않는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막혀 채널이 노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전 연설에서